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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격, 정부개입 없다…제조-유통업체간 결정"

소비자단체, 20일 기재부·농림부 찾아 정부차원 관리 요청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8.20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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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유가격 인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원유가 인상분인 106원만 인상하라는 소비자단체와, 제조비와 유통비, 인건비 등 여타 인상요소를 포함해 250원을 인상하겠다는 우유제조업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이다. 소비자단체가 정부차원의 우유가격 관리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정부부처가 사실상 시장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우유가격 인상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세종시 소재 낙농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찾아 우유가격 인상과 관련, 정부가 우유가격 관리를 책임져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일 원유가 연동제 시행으로 원유가격이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 올랐지만, 우유제조업체들이 여타 인상요인을 포함해 우유가격을 250원 올리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재부 차관과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담당자들을 만나 "기초식품이자 어린 아이, 서민들이 먹는 우유가격이 오르면 다른 제품도 연동해서 오른다"며 "정부차원에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일 원유값이 올랐지만 우유가격 인상은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 조민경 기자  
지난 1일 원유값이 올랐지만 우유가격 인상은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 조민경 기자
그러나 기재부는 이 같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앞서 유통업체(대형마트)들을 만난 것은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향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우유제조업체들을 만나거나 (가격인상과 관련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를 대표하는 입장인 만큼 (가격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결국은 우유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결정으로, 현재 협상 중인데 다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유제조업체들은 유통업체들과 가격인상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이미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와 250원 인상 협의를 끝낸 상태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우선 추이를 지켜본 후 뒤따라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하나로마트와 협상만 끝내면 되는데 쉽지가 않다"며 "대형마트 3사와는 하나로마트 협상을 전제로 250원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이 끝났다"고 말했다.

매일유업 관계자 역시 "기존 인상 예정일(지난 8일)을 앞두고 이미 협상을 끝냈다"며 "하나로마트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얘기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유제조업체들은 앞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요청한 우유가격 인상요인 산출 근거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당초 우유제조업체들이 납득할만한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제출하면, 원가인상분 이외의 인상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재부 외에도 농식품부의 이동필 장관과 여인홍 차장을 만나 "원유가 연동제 기본 취지는 좋으나 이번 사태처럼 제조업체들이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비 등을 추가로 합산해 인상하면 우유가격 연동제로 변질된다"며 "원유가 연동제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원유가 연동제 시행 첫해인 만큼 시행해나가며 보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가 연동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확고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해나가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