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일 오전 행.의정감시연대 소속회원들이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행.의정감시연대 | ||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허위정산 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인 행·의정감시연대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안군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0건의 사업에서 문제 소지가 발견됐다"며 “박우량 신안군수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래의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실제 집행된 사업이 없음에도 모두 집행한 것으로 상급기관에 허위로 정산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집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 총 13건에 67억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부당 집행, 허위정산 의혹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와 배임 횡령 의혹 사실일 경우 엄중 처벌 필요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신안군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사업에서 문제 소지 의혹이 발견되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실제 집행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집행한 것으로 상급기관에 허위로 정산보고를 한 의혹을 비롯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10개 사업의 경우에도 부당 예산집행 의혹이 있다.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보공개시점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서로 일치하여야 정보가 상이한 경우 등 부당 집행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본 바 정보공개자료에서 확인한 사업명과 사업내용, 예산이 실제 추진된 사업과 일치한 공사가 있기나 한 지 그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부처와 지방비를 부담하는 전남도에서 정확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증이다.
또한 국고보조와 더불어 지방비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변변한 감사 등을 진행한 적이 없어, 그야말로 균특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눈먼 예산이 되고 있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낙후 지역 개발로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랏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지적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낭비를 방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요구된다.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로 기존 문제 시정과 향후 추진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상급기관 또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대상이 바로 상급기관이기 때문이다.
배임 횡령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 미집행 사업 등의 의혹이 있는 바 국비와 도비를 교부받은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횡령 의혹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끝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하고도 철저한 비리혐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 비리혐의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안군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고 및 지방비 예산에 손실을 가져온 점, 허위정산보고로 행정질서 문란을 가져온 잘못이 적지 않다.
2013.8.20
행의정감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