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 운영방안이 제 길을 못찾고 있는 가운데 노인빈곤 현실을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마련된다.
박완주(민주당·천안 을)의원과 양승조(민주당·천안 갑)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문제, 특히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리에서 의미있는 발전뱡향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이 되는 가운데, 김원섭 교려대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하채림 연합뉴스 기자가 참여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의 입장 등을 나누게 된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이 인수위를 이어 정부에서도 재정문제를 핑계로 표류하는 모양세"라며 "노인빈곤률이 절반에 육박한 우리 현실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게 됐다"고 토론회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후소득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고, 국민연금 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이를 차등지급하는 방식 등 기초연금 원칙을 제시하고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