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상시감시가 미흡했던 법인보험대리점(GA, Genenral agency)에 대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법인대리점은 6월말 현재 4577개로 소속 보험설계사는 15만3019명에 달한다. 이들은 보험판매 조직으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영업하며 보험사 입장에선 전속 설계사보다 관리하기 쉽고 설계사들은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최근 규모가 점차 중·대형화 되는 추세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법인대리점의 중·대형화 과정에서 상당수 법인대리점이 지사형 법인대리점 형태로 구성·운영돼 보험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마치 하나의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의 연합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과정을 매분기 추적 관리해 지사형 법인대리점 형성여부 등을 파악하고 대량 이동되는 보험설계사 집단의 이동 전후 보험계약을 분석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분석을 통해 부실계약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와 소속 법인대리점은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중·소형 법인대리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소형 법인대리점은 2012년 3월말 각각 147개와 4215개로 집계됐으나 올해 6월말 중형 법인대리점은 156개로 6.1% 소형 법인대리점은 4392개로 4.2%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소형 법인대리점이 그동안 관리감독 및 검사가 대형 법인대리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 위법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법인대리점별 보험모집실적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형 법인대리점별 보험설계사 1인당 모집실적이 과도한 만큼 부당모집 등이 의심되는 법인대리점은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 조치한다.
대형 법인대리점 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며 법인대리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 법규변경, 검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강화를 통해 법인대리점 모집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해 보험민원 유발요인 축소 및 보험 소비자보호 기능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