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동결안을 동시에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18차 회의에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초 열린 17차 위원회는 장기적 재정안정 도모를 이유로 현재 기준소득월액(평균 월소득)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자 추가 회의를 열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인상안과 동결안이 함께 제시됐지만 사실상 동결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복수안과 더불어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권리 강화, 노령·유족·장애연금의 중복수령제한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이번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