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야로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나라 전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년래 최고 온도를 기록할 정도의 이례적인 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각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체가 전력난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빗나간 전력수요예측, 정책 부재, 에너지 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기승을 부렸고 여름휴가철도 이르게 끝나면서 재가동하는 공장이 일제히 늘었다. 공급량에 비해 높은 수요량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결과, 예비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불량부품과 시험성적서 위조로 발생된 원전 3기 중단사태는 전력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전력수요 증가에 비해 전력공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세웠어야 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처럼 보였다. 비상시국에 대비한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던가, 대대적인 전력 절약 대책 캠페인이라도 벌였다면 이 같은 걱정을 덜 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
전력공급 정책 면에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했던 점도 전력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92.88원/Kwh으로 원가인 103.31원/Kwh에 비해 10.43원 싸다. 이에 비해 일반 가정용은 135.87원/Kwh. 이 같은 전력요금 구조 때문에 "지나치게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결과적으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도한 냉난방 시설의 전기 사용을 부추겼고, 이런 현상은 과도한 전력낭비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소비량은 △제조업 50% △서비스업 28% △가정 13%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민간인 사용 전기량은 일본의 절반, 미국의 1/4가량으로 낮은 반면, 산업전기사용량은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이다.
몇 년간 전력난을 앓던 파키스탄은 최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에너지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재정으로 전력회사에 제공하던 전력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정부 소유의 발전소와 일부 송배전 회사를 민영화하고 에너지 관련 정부기구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17년까지 제한송전을 완전히 끝내고 2018년부터는 전력을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는 자세는 작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GDP 1조1635억달러 세계 순위 15위 대한민국, 그리고 2334억달러의 세계 순위 44위 파키스탄. 수치적인 수치로 봐선 한국이 파키스탄 보다 우위이지만, 에너지 대책에 따른 국민 배려 마인드를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는 파키스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