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14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사후단속 중신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정개통→불법유통→개인정보유출 및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를 실시,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 법무부와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 검증해 조치할 예정이며,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특히,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서비스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명의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Msafer 서비스'도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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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관계부처와 14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 시 개통차단 사전설정을 직접 해야 한다. 제조사들도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탑재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 | ||
'Kill Switch'는 출시단말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 등에 탑재돼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이 삭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해 제3자의 도난 동기로부터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미래부는 분실폰이 국내 이용이 불가한 가운데, 불법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고, 스마트폰 절도도 급증하고 있어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Kill Switch'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국내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Kill Switch'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Kill Switch'와 잠금 서비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경찰청·관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고폰 수출업자에 대해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고, 휴대전화는 신용카드와 같이 소액결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Kill Switch' 핵심으로 보인다. 잃어버리면 단말기 식별번호 때문에 사용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Kill Switch'의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해외 밀반출은 국내서 범죄에 더 이상 악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다. 킬 스위치가 탑재되면 아예 원천적으로 잠긴다.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국내외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Kill Switch'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발표됐는데 이후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발표만 했을 뿐 구체적인 탑재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Kill Switch'를 사용해 분실 휴대폰의 사용을 원천봉쇄 한다고 했다. 만약, 나중에 다시 찾았을 때 재사용은 가능한가.
▲잠갔을 경우는 풀어서 사용하면 되고, 개인정보 등을 삭제했다면 다시 입력해 사용해야 한다.
-'Kill Switch'가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 탑재되면 단말기 가격도 오르는가.
▲'Kill Switch' 탑재에 따른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Kill Switch' 원격으로 사용하는데 모든 단말기가 원격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와이파이 사용할 수 없는 지역, 그리고 유심을 빼면 사실상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또, 해외 제조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휴대전화가 밀반출됐을 때 사용 동기는 전화, 개인정보 두 가지다. 두 가지를 하려면 켜야 하고, 그 때 원격조정이 적용된다. 제조사 방식은 다양하다. 외국 제조사에 대해서는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Kill Switch' 적용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