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저리 쳐질 만큼 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견디다 못해 드디어 폭발했다.
1000만 건설인이 소속된 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2일 오전 논현동 건설회관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삼규 총연합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시장 붕괴가 지역경제와 서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서 퇴보하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건설·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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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이 오전 11시 논현동 건설회관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
이날 총연합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 북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총연합회는 "SOC를 복지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SOC투자를 지속한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2005년부터 SOC투자를 급격히 줄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또 "건설·부동산시장의 침체 장기화는 곧 서민·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이라며 "각종규제와 주택거래 절벽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양산을 일으킬 뿐"이라고 염려했다.
4·1부동산대책에 대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서도 총연합회는 답답함을 드러냈다.
총연합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기업과 서민 생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는 매년 13만명씩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오랜 건설·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지난해 문을 닫은 중개업소는 1만6500여곳에 달하며, 이사업체 또한 40% 이상이 폐업했다.
총연합회는 마지막으로 건설·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연합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호소문 발표에 이어 부동산 거래현황 및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각 단체장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약 1시간 가량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