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업계에 연결방식 지급여력(RBC)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RBC비율 대비 4.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연결 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BC제도란 보험회사가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회사만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연결방식 RBC비율은 지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RBC비율에 반영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이 큰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RBC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연결방식 RBC제도가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를 차단하고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도 제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연결방식 RBC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운영한 후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오는 6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연결RBC비율을 산출해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본충실도 제고를 위해 RBC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 95%에서 99%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