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호안 서부고용청장 '직원 발전가능성에 주목'

불법파견 근절 '서면근로계약' 캠페인 활성화…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취약층 일자리제공

[프라임경제] 서울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이하 지청)은 근로자 권익보호는 물론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 ·재해예방,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고용안정사업,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호안 지청장은 최근 이슈인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파견,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집중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업무, 근로감독업무, 산업안전업무 3가지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업무는 말 그대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지원과 취업지원, 실업급여지급, 직업능력개발지원 등이며 근로감독업무는 노사관계와 근로기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마지막 산업안전업무는 사고나 직업병 등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산가스 유출사고나 노량진 수몰사고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29일 지청으로 취임한 권호안 지청장은 최근 경제이슈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지청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권 지청장은 "창조경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CT(정보통신기술)분야가 일자리창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관내 대표적인 ICT집적지인 상암DMC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율 70% "취약계층 스스로 자립해야 가능"

지청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ICT등 창조경제 핵심분야에 대한 고용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관내 대학, 특성화고교, 훈련기관 등과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권 지청장은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수단인 단시간근로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권 지청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 고용질서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춰 서면근로계약체결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 하영인 기자

"CJ CGV에서 경력단절여성의 리턴십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런 프로그램 도입을 관내 주요기업에 설득하려 합니다. 또 의료기관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합적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보건분야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제근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취약계층들이 사회안전망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청은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일과 복지를 연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여성, 청년, 장년층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상담, 훈련, 취업알선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또 단순 취업알선에 머물지 않고 오랜 기간 사회활동이 없던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의식을 높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권 지청장은 “지청에서 수행하는 이런 패키지 사업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뒷받침하는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유통·IT분야 불법파견 집중 감독

불법파견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 노동법에 대한 이해부족도 한 원인이다.

또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의 편의에 맞게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불법파견이 발생하는 이유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이·미용실 등은 최저임금이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이나 간접고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이나 서면근로계약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단체나 노무사 등을 통한 자율적인 노무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청은 이런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하반기에는 기초적 고용질서를 잡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유통분야나 IT분야의 경우 일부 기업은 노동관계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도급 상황에서도 사실상 근로자를 직접 지휘해 파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지청은 철저한 유통과 IT분야에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는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기초 고용질서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춰 서면근로계약체결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권 지청장은 "노사단체와 공동으로 서면근로계약체결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고 편의점, 커피전문점, 이·미용실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안전 위한 현장 패트롤점검 지속 실시

최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의 사고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했다. 이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사업주나 근로자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한다면 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지청은 과내 주요건설사업장 현장 소장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때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한다.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지다"고 목소리를 높인 권 지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 현장패트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요소가 많은 사업장은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권 지청장은 직원들이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지청장의 역할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죠. 나 혼자의 능력과 지청 170여명의 직원들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직원들이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또 고용률 달성을 위해 파트타임과 시간제일자리가 자리 잡도록 노조와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