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7일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매매가의 하향 안정화 전망이 확산돼 결국 전세 제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눈길을 끈다.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은 전세 공급이 늘어나려면 매매가가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로 보고서를 시작했다. 근무지 변경 또는 일시적인 해외 이주 등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세용 주택의 공급자는 대부분 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즉 전세 물량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유지되려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놔야 하는데 매매 가격이 상승해야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전세 공급 물량은 매매가 전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의 집값 하향세가 계속되면 전세 물량의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에 비해 높은 집값 수준, 가계소득의 부진, 과도한 가계부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주택 매매가는 안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택 보유자는 주택 매각 차익보다는 고정 수입인 월세를 얻기 위해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놓을 것이라는 풀이다. 임 실장은 "전세 시장의 위축과 소멸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맡아온 주택 투기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 실장은 "투기적인 주택 수요의 소멸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이들이 담당해 온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대신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