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0년 동안 논쟁이 돼 온 '입국장 면세점'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국 현행 유지를 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었다.
현 부총리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 단속 기능 약화·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증가·중소기업 시내면세점 조기 정착에 미칠 부정적 영향·국내외 간 조세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