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돈 중에는 연간 수천억원이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 책정돈 특수활동비 예산만 해도 84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돈을 사용하고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나쁜 마음만 먹으면 세금의 유용이 가능해 '권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262억7400만원이었는데요. 이는 전체 대통령실 일반사업비(685억1600만원)의 38.3%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지난해 청와대가 쓴 돈의 38.3%는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부처별 결산분석' 자료에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수백억원의 돈이 아무런 내역 없이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상세 집행 내용까지 남기기 어렵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이상 최소한의 정보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단 한 줄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예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의 기능별, 부서별 집행규모 등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청와대의 노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달 초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 인데요. 해당 기사는 요즘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업무비가 부족해 정책 관련자들과 만날 비용이 별로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하소연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올해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비해 6억원가량 감소한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직원들의 예산부족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직원들의 식사비나 외부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다 구속됐고, 모 차관도 특수활동비를 골프부킹 및 유흥비로 지출하다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