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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방위산업 고용증가율, 제조업의 6배"

내수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해 고용 극대화해야

정수지 기자 기자  2013.08.05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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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연구원은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방위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6.3%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1.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석·박사급 인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인력 비중(2011년 기준)은 26.4%로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11.3%), 기계(7.8%), 철강(3.2%), 조선(3.1%) 등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방위사업의 고용 비중(2011년 기준)은 0.77%에 불과하며, 생산과 수출 역시 각각 0.62%, 0.14%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77.4%인데 반해 방위산업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30.7%로 나타난다.
 
윤자영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절충교역'을 부품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과 연계하면 앞으로 5년 간 최대 1만76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국내 무기수입 규모는 최대 1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윤 연구원은 "방위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내수 중심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