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 소득공제가 수술 끝에 세 부담이 느는 쪽으로 바뀐다는 게 알려져 있다.
정부 안대로 하면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개념이다. 한편 세액공제는 종전에 비용으로 간주하던 금액까지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일부를 감해주는 식이 된다.
당연히 일종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요청해야 할 대목에 편하게 중산층까지 포함, 1/n 값을 줄임으로써 당의정처럼 겉에만 단 것을 입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직접세를 늘리는 것을 거북해 하고 조세 저항이 적을 간접세를 손질하는 걸 편해 하는 공직 사회의 기질이 이 같은 면에서도 발휘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고민 과정 끝에 이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다.
중산층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아 일부가 추락했고, 지금껏 남은 부분이 이제 하우스푸어 등 여러 난제에 봉착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짜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상류층만 위하는 나라인가 하는 억하심정의 문제가 아닌 큰 곤란함을 내포하는 것이다.
중산층 지갑이 얇아지고 이들이 느끼는 체감의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록,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국경제가 리먼사태 이후의 진창을 '출구전략'을 할 언젠가까지 버틸 수 있을 텐데, 지금 일종의 증세 효과를 위해 그 부분을 당겨쓰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영역을 건드림으로써 박탈감을 더욱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프면 치료받고,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일에까지 세금을 더 걷겠다고 손을 대는 조세 정책에, 오죽해야 그러랴 싶으면서도, 흔쾌히 동의할 여지는 좁아 보인다. 아직 정권 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우나 현재까지 보면 그렇다고 박근혜정부가 노인복지 공약 사항을 제대로 시원히 이행한 것 같지도 않고 보건 환경이 유난히 개선된 것 같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공교육에 모든 걸 맡겨도 좋을 그런 사회가 도래하는 기미도 없다.
전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당장 저 두 가지 문제만이라도 따로 추려 계산을 해 주는 방안이라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중산층은 당장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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