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석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 참석,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재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정책 핵심방향을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맞추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상당 부분 입법이 완료됐으며,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세요건을 보완하고 대기업은 지분 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세재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