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25 17:36:36
[프라임경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5일 과천 인근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서 창조경제 역할론을 강조하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대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포털 규제와 이동통신사 LTE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정치권 포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정위 조치 이후 관련 기업·업계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지적된 부분은 따끔하게 혼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이동통신사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두고 "이미 할당방식은 결론이 났다"며 "변화가 있다는 자체가 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포털 규제 얘기 나오고 있다. 미래부에서도 포털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향으로 규제하나. 그리고 미래부 예산을 두고 최근 나오고 새나오는 얘기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공정위가 맡아서 일단 심의 의결하고, 미래부는 그 부분과 별도로 그 조치가 끝난 뒤에 궁극적으로 포털과 다른 관련 기업·업계하고 상생을 해나가느냐에 대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야단을 맞을 것은 좀 맞아야 한다. 그게 제일 먼저다. 그 다음 규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할 것이다. 예산은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다 마련됐다. 내년 예산은 창조경제 관련해 전 부처가 하고 있다. 8월초에는 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쪽은 정리가 될 것이다. 9월 되면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이 정리될 것이다.
-이통사 LTE 주파수 경매가 8월에 예정돼 있다. 업체들 불만이 많다. 경매 방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식에 전혀 변함이 없는가.
▲이미 할당방식 결론이 났다. 그 부분은 변화가 있다는 자체가 더 적절하지 않다. 변화는 절대 없다. 우리는 4안을 택했다. 각 사들은 4안은 다 피해가려고 한다. 4안으로 하는 게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 저희들 판단으로 그렇다. 사실 주파수가 국가 재산 국민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4안을 했다. 각 사업자들이 조금씩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나중에 모르겠다. 경매가 한번 끝나 보면 그때 가서 이야기가 더 재밌지 않겠느냐 싶은 게 4안이다. 그러니까 앞에 각각 선호하는 안을 결합해서 정리하는 형태인데 그게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공정경쟁체제에 맞는 그런 부분이다. 경매가도 자유경쟁인데 무한대로 올라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들도 다 자기들 형편이 있고 환경이 있다. 승자의 저주 얘기들 하기 때문에 50라운드로 끝을 내자고 룰을 정했다. 담합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얘기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벌써 쳐다보기 시작했다.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8년을 나눠 낸다. 실제 매년 들어가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양이 적다. 매년 1000억원 수준이라면 지금 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게 6~7조원인데 그에 비하면 아무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금에 전가돼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예상한다면.
▲과거 각 정부마다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는 게 있었다.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하면 국민이든 언론이든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지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내년에 무슨 결과 나오냐고 묻지는 않는다. 그런데 창조경제는 질문이 있다. 농담이다. 굉장히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많이 목말라하는 것 같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을 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놓고 보면 과학기술은 라이프사이클이 좀 길다. ICT는 좀 짧다. 그래서 ICT 부분은 성과가 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은 성과가 뒷부분에 나지 않겠나 싶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업 중 70%가 이번 정부에서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30%는 다음 정부에 가서 또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적어도 올해 시작하는 사업 중 성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는 상당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