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정규직 문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어젠다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당국이나 각종 연구소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접근해 전체적인 평균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추진 등이 이 맥락에서 논의되는 이슈고,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내놓은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보고서에서 "독일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 유인, 노사간 협력 방식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흐름은 대체로 미니잡으로 대변되는 게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어젠더 2010'에 초점을 두고 벤치마킹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의 미니잡은 장기 실업의 늪에 빠져 사회보장예산을 축내는 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안전판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힘든 감이 있다. 차별을 받지 않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미도 살리는 윈윈 전략을 비정규직 이슈 접근이 그래서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 귀족적 행태의 대기업 비정규직이 이 같은 국민적 열망과 아이디어 창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이자 세계적 카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이야기다.
◆현대차 울산공장 일손 놓은 비정규직들, 알고보니 월급통장 '촉촉한' 고소득?
현대차 정규직들의 몽니는 이미 일찍부터 알려져 있지만 최근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금단체협상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노동운동 범주라고 볼 수 없는 글로벌 이익의 일부분 배분 요청이나, 생산비율의 협의 등 경영판단에 대한 간섭 등이 주장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이런 임단협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무리수 주장의 기저에는 왜곡된 노동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온다.
문제는 비정규직 역시 이런 정규직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히려 정규직이 되면 이 같은 무소불위의 행보를 거침없이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무리수를 두는 이중고를 기업에 안기고 있다.
24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가 오전조 부분파업과 오후조 전면파업 지침을 내려 새삼 이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오후 3시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열리는 박정식 아산지회 사무장의 합동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허울이 아니냐며 백안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희망버스'의 폭력성에 대해 이미 경악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황에 대비, 현대차 아산공장이 경찰에 병력 배치를 요청하는 한편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한 게 지나치지 않다는 평가나 나온다. 현대차와 사내하도급 노조는 올 1750명, 2016년까지 3500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는 중인데 노조가 6800명 전원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요구해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약자이자 착취당하는 처지일 것 같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연봉이 평균 5400만원을 넘어 많은 경우 5800만원에 달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을 받고 있어 웬만한 중소기업의 사무직 간부가 전혀 부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웬만한 대기업 이상의 조건을 제공받는다. 실제 각종 수당(유해수당·고열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 등), 복지혜택(명절선물비·귀향비·휴가비·교통비 등), 상여금 등 정규직 근로자 대비 80% 이상 수준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정보 등으로 알려져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美 비정규직은 전문성 인정, 혼류 구슬땀 흘리는 글로벌 동료들 보기 민망치 않나?
이렇게 무리한 패턴의 노동운동을 반복하면서 현대차그룹의 경쟁력은 좀먹고 있다.
독일 노동자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던 BMW에 호소하고 노동 조건 관련 제안을 내놔 라이프치히에 공장이 들어서도록 한 경우는 모범적 케이스로 이미 회자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슈뢰더 전 총리 시절의 각종 노동 관련 정책, 비전 2010과 미니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자동차라는 공업은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혼류 생산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일정한 수와 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어서 비정규직이 형성된다 해도, 미니잡 등으로 생산되는 일자리에 비해서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대차 한국 공장들의 근로자들이 보여준 태도, 즉 혼류 관련 경직된 태도라든지 각종 경영침해 시도, 이익에 대한 탐욕 등이 결합된 사정이 반복되면 이는 결국 공장 이전이라는 방향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르노삼성차는 2016년 출시되는 신형 SM5를 기점으로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전 차종을 르노·닛산얼라이언스가 개발한 신형 플랫폼 'CMF'(Common Module Family)를 통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CMF는 소형차부터 대형차, SUV는 물론 전기차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차량을 엔진과 운전석, 전면 언더 보디, 후면 언더 보디 등 4군데로 모듈화해 부품 설계를 공용화하는 개념이다.
이런 선진적 시도를 단행하는 데 현대차는 밀리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GM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세그먼트별로 동일한 섀시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CMF와 같이 전체 차급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생산하지는 못 한다. 기술력이 달려서라는 부분보다, 이를 통한 효율성 추진이 또 하나의 혼류 시도라는 노조의 강렬한 투쟁 유발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풀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현대차 공장 근로자들, 즉 일부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들은 본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의 경쟁력과 애사정신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美 소비자 불안감? 혼류 초기 문제점은 이미 감 잡아
최근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다. 미 현지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연도별로 보면 오르내림폭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있는 소비자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 현대차의 신차품질조사 브랜드 순위는 10년간 평균 9위였으나, 3위까지 오르는 해도 있고 반면 18위까지 미끄러지기도 하는 등 격차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혼류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근래의 불만은 무선통신 시스템인 블루링크 장착 문제가 주요 원인이며, 멀게는 2006~2008년경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혼류 초기에 품질 문제를 완전히 잡지 못한 게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혼류는 과연 생산방식 중에서 단기적으로나 급박한 필요가 있으면 모를까, 사람들이 숙련성을 발휘하지 못할 만한 나쁜 시스템인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게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 한때 논란이 된 사내하청 형태의 파견근로자를 미국 현지에서도 도입한 바 있다.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과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각각 전체 생산직의 9%와 7%를 파견근로자로 충원했던 것. 미국은 제조업 생산라인의 파견근로가 가능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발달해 있다. 그런데, 파견업체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간 시간당 급여 차이가 많지 않을 정도라는 게 정설이다. 여기에, 혼류의 문제가 품질에 미칠 악영향을 비정규 채용 등을 병행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극복한 셈이다. 즉 한국의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이 혼류나 비정규직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상당 부분은 과장된 것이고, 또 자리 보전 우려라는 이기주의 때문에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점도 일부 있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나친 요구 조건은 물론 비정규직들의 회사에 대한 불만 역시도 도가 지나치며 오히려 지금은 각종 유연화에 대해 극렬한 투쟁만 할 때가 아니라, 라이프치히식 대타협을 제시할 때가 아니냐는 비판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현대차 2공장의 생산성은 이미 세계적 카메이커 도요타의 그것보다(생산소요 25.68시간) 훨씬 높게 나온다. 현대차 울산의 33.1시간과는 무려 2배 가까운 간격이라는 점은 국내에서 현대차가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이익이 없음을 방증한다. 이를 일단 국내와 국외 생산비율 협의 강제라는 묘안으로 누르려 하는 게 노조의 태도로 보이나, 이는 묘안인 동시에 마지막 비상카드다.
주요 연구기관이나, 당국자들 중 일부 혹은 언론 매체에서 독일의 미니잡 같은 열악한 비정규직 논의를 화두로 꺼낼 만큼 비정규직으로라도 경제 난국을 푸는 방법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한국의 경제 난국은 심각하고, 또 이 빗장이 실제로 풀린다면 지금과 같은 노조의 몽니는 전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오히려 뒤늦게 "그때 사측에 파트너십의 한 자락을 보여줘 공장을, 또 일정한 수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붙잡았어야 했다"는 한탄이 나오지 않을지, 향후 현대차의 노사 갈등 그리고 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의 반발 등 여러 복합 상황이 어떻게 교차되어 가면서 풀려 나갈지 당국이 비정규직 관련 키워드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