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올 하반기, 상반기 중 수립된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실행계획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비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24일 오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올 상반기가 비상하기 위해 활주로에 나선 것이라면,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실행하며 본격적으로 비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올 상반기는 각종 계획과 특별법 제정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실현이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주요성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ICT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국민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지난 5월 마련하고, 이후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벤처 1세대 활용 및 재기 방안 마련,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 신산업 창조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과기특성화 대학 기술 선도모델 육성방안과 출연연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수립, ICT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특별법 및 발전대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국민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과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방안을 발표, 인터넷중독 예상과 해소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
|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창조경제의 비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올 상반기가 비상하기 위해 활주로에 나선 것이라면,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을 실행하며 본격적으로 비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 미래부 | ||
조 국장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선, 오는 8월 창조경제 타운 구축과 창의인재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9월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프로젝트 및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선도과제를 선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SW 창업지원 펀드조성은 4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조 국장에 따르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소립과 '손톱 밑 가시' 발굴 및 개선, 그리고 8·9월엔 각각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과 산·학·연·지역 협력 체제 구축도 있을 예정이다.
또,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 수립과 해외 연구용 원자로 건설 수주 등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한 국제입찰 참여도 8월 계획돼 있다.
특히, ICT산업 고도화를 위해 미래부는 7월 'ICT 진흥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ICT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ICT R&D 추진방향과 새로운 R&D 전략도 9월 중 마련되며, 어릴 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중 플랫폼과 관련해 미래부는 미래 미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10월 수립, DTV 전환에 따라 전라권, 경상권에 이어 수도권과 강원·충청권 디지털 방송(보조)국 채널재배치를 동월 이행한다.
유료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SO와 PP간 방송수신료 수익 배분비율 등 기준 개선방안 마련, IPTV 3개 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심사 등도 추진된다.
네트워크의 경우, 미래부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기가 인터넷 응용서비스 발굴·확대, 국산 장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10월 중 수립한다.
이보다 앞선 8월 중엔 LTE 신규주파수 경매와 이후 12월 중장기 주파수 수요전망 및 회수·재배치 계획 등을 반영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도 계획돼 있다. 미래부는 이에 더해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별 산업육성 계획 수립을 8월 중에 실시하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 구축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 국회 제출도 10월 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추진과 우체국 알뜰폰 수탁 판매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해외 진출 IT기업 원스톱 지원과 부처 간 MOU 후속조치 및 협력사업 발굴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8월 LTE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과 추가는 없다는 점과 미래부가 내년도 예산을 13조1000억원으로 제출했다는 질의응답이 오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