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구입자가 지자체에 내는 취득세 세율을 정부가 영구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갑작스런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24일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실종시키면서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단절과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6월말 이전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방재원 보전대책 없어 지자체와 마찰 자초
취득세는 시도세로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시도세의 36.3%에 달하지만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면 약 2조5000억원 이상의 지방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취득세에 상응하는 세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대체세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 취득세 인하 자체가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가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 보유과세에 대한 방향 제시 없는 취득세 인하? '졸속대책'의 전형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가 맞지만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이나 적게 걷히는 등 세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세수확보방안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추진절차, 방법, 시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