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프랑스, 노조 등 반발에 연금제도 수술 우물쭈물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22 09:18:1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빚더미에 오른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집권에 공로가 많은 노조와 소속정당인 사회당의 반발에 부딪혀 진퇴양난에 빠졌다.

프랑스는 은퇴 노령 연금제도 때문에 재정 적자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의 총납부기간을 연장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개혁안의 골자는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인 총납부기간을 현행 41.5년보다 늘리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44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시했지만, 사회당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회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계 역시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올랑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 재정 적자 등의 개선도 어려워 외국 투자자들이 프랑스 투자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