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규제·감독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10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일명 25%룰은 장기적으로 완화 혹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5%룰이란 은행에서 같은 금융그룹 계열인 보험사 제품을 몰아주기식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회사별 판매 상한선을 특정한 것을 말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10년이 된 지금 방카슈랑스 제도의 주된 도입 취지라 할 수 있는 판매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방카슈랑스가 신규 보험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중형 혹은 소형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에 호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25%룰 폐지 혹은 완화와 판매인원 제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인원 제한 규정은 판매자인 은행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와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