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에서 주헌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를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로즈마리 아퀼리나 미시건주 연방순회법원 판사가 릭 슈나이더 미시건주 주지사가 주헌법을 위반했다며 디트로이트 문제의 신청 철회를 명령했다.
시 공무원과 은퇴 공무원들은 법원에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은퇴 공무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일시 제한명령을 내려주도록 요구한 바 있다. 아퀼리나 판사는 "미시건주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헌법과 주의 법률 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철회 명령에 덧붙여, 주정부가 공적연금 혜택을 줄이거나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신청을 하도록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트로이트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번성을 누렸으나,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차들이 밀리면서 도시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