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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 애로多"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19 1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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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표시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견은 관련 당국에 바로 전달돼 빠른 관련 조치 마련이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백운찬 관세청장을 초청해 FTA활용 및 수출입통관 등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FTA 활용,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관세조사 자제 요청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4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사후검증시 미국 세관이 우리 기업을 직접 검증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원산지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어려움이 많다"고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원산지관리 관련 위반 비중은 대기업은 8%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무려 30%에 달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한·미 FTA 사후검증 대비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서류 간소화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련 매뉴얼 사전배포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입통관시 △수입검사 소요비용 분담 △신속한 통관 등을 요청했다. 한편 관세에 대해서는 △간이정액관세환급 기준 확대 △파티클보드에 대한 역관세 시정 등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