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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광주은행 지역환원 정부 결단 촉구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 또는 인센티브나 가산점 부여" 주장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7.16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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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관련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16일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15일 공고된 광주은행의 공개경쟁입찰 매각방식은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지역 환원되기 위해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 부여와 유연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을 주장해 온 광주전남 350만 시도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논리에만 충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은행이 명실상부한 향토은행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매각 협상과정에서 지역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자본에 기반한 건실한 지방은행의 육성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350만 광주․전남 지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은행’지역환원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달 정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광주은행 등 자회사의 분리매각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지주사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 동안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분리매각을 촉구해 온 지역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미흡한 면이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광주은행 매각 공고는 광주은행이 지역의 향토은행으로 환원될 것을 열망하고 있는 광주․전남 350만 시․도민의 바램을 저버리는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라는 것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논리에만 충실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와 지역 경제계는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를 통해 광주은행을 향토은행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 부여와 유연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간 광주은행의 큰 성장은 타 시도민이 광주은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시도민이 광주은행을 이용하고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이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민의 경제적 손실과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할뿐 만 아니라 그 동안 광주은행의 지분매각과 배당금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논리에 따라 최고가 입찰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민의 손으로 설립하고 성장시켰으나 위기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지역민의 손을 떠난 광주은행이 이제 정부중심의 소유구조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역 향토은행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 협상권 부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각 협상과정에서도 지역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지역자본에 기반한 건실한 지방은행의 육성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열망하는 350만 광주․전남 지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 7. 16.
광 주 광 역 시 장 강 운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