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남 순천시의회 신민호 의원(47)이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15일 본회의장에서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임대주택법의 주요사항들이 애매하게 규정돼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임대주택법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과 서러움에 있는 서민들에게 우리 사회는 외면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부영 11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둔 지난 6월 하자보수의 범위를 놓고 임대사업주와 임차자간의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