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위기의 개성공단, 정상화는 ‘선택 아닌 필수’

[프라임경제] 남북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의 교두보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동 중단 3개월이 지나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늘면서 남북이 지난 6일부터 공단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이 시점에서 모두의 바람은 남북당국 각각이 한걸음씩 양보, 공단을 우선 가동하는 일이다. 가동 후 남북은 정치적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 공단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 국민 모두가 개성공단의 성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개성시 봉동리 일원 2000만 평에 한국과 북한이 공동 조성한 공업지구이다. 한국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인력을 결합,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개발해 남측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성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쉽게 말해 분단 후 수 십년간 대립중인 남북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협력과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한지 9년 만에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2000년 8월 (주)현대아산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로 추진된 개성공단은 출범 당시 정치적인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 북미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올해 6월 공단폐쇄로 이어진 것이다. 이즈음 드는 생각은 과연 남북이 상호협력과 통일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의심뿐이다.
 
남북 양측 당국은 다시 번 공단출범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한다. 공단의 정치적 가치는 우선 한반도의 긴장 완화이다. 한반도의 중심부에 남북 인력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되살려 상대에 대한 적의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각종 협력 사업이 이어지고 종국에는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공단건설 합의 후 남북은 강원도 통천, 평안북도 신의주 등 3곳에 공단을 건설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7대 남북경협사업’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공단의 현실적 경제가치도 크다.

그동안 무려 2조5000억원이 투자된 개성공단에는 현재 북측 근로자 5만3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평균 144달러의 임금을 받아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 해 말 현재 123개 남측 기업이 생산 활동 중이다. 연간 생산액은 2007년 1억8478만 달러, 2012년에는 4억6950만 달러나 됐다.

공단 폐쇄로 “공단 내 123개 기업 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1만5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주업체의 호소가 엄살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긴장완화에 따른 남한경제의 신뢰도 상승, 외부 세력의 북한 진출 억제효과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점에서 개성공단이 단순한 ‘남북협력의 상징’을 넘어서 경제적 실익을 가진 실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단의 실질적 가동권을 가진 북한 당국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북측은 개성공단을 남측을 길들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폐쇄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 각국과 협력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이 폐쇄 된다면 앞으로 어느 나라가 북한과 경제협력하거나 투자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공단가동정지가 국가 발전의 길을 스스로 닫아 잠그는 조치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측에게 개성공단만큼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다루면서 포기할 수 없다는 시그널과 확신을 줘야 한다. 평화통일의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다면 개성공단 보다 가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성공단이 실패한다면 남북양측은 경제협력에서 만큼은 수 십년의 후퇴를 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투자할 기업이 나서지 않는다. 실제로 가동중단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공장 설비를 동남아로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정치적 갈등이 사이클을 그릴 때 마다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느 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는 공단의 국제화 방안이 거론된다. 남북 기업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기업 등이 입주하면 남북 간 정치적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만큼은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공단이던 운영권을 제 3국에 부여하던 중요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시금석’ 혹은 ‘리트머스’ 로 부른다. 공단의 운영상태가 남북협력과 통일의 현주소를 알려준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라 할 만하다. 결국 해결 주체는 남북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단 입주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북 양측은 입주기업들의 민생해결 차원에서라도 공단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정선 논설위원(前 코리아헤럴드·헤럴드경제 기자, 디저털 '말' 편집국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