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전남도의원, 원전 지원예산 회계기준 위반

예비비 타 용도 편성 지적...종합적 집행 계획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전남도가 한빛원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해 의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양영복(민주당·무안1, 사진) 행정환경위원장은 12일 열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자리에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에 65%를, 그리고 나머지 35%는 원자력발전 시설 주변지역인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에 편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전남도는 영광군에 사용해야 할 예산 가운데 고작 20%만 편성하고, 주변지역 예산의 83%가량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원전예산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위원장은 "원자력개발 시설 특별회계 예산의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월14일 개최된 행정환경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오토캠핑, 섬 문화 터미널 조성, 기후변화 대응 지역환경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펀드 조성 등으로 지원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