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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교비회계로 학과통폐합 컨설팅비용, 위법우려"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12 0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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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서울·경기지역 4년제 사립대학 중 구조조정을 위한 외부 경영컨설팅 업체와의 계약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8개 대학 모두 교비회계에서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을 지출했다며 이 같은 관행의 위법 소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가천의과대·단국대·서울기독대·성공회대·숙명여대·중앙대·한양대·협성대 등이며 비용은 27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부 경영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이 이미 공개됐던 고려대를 포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0개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학평가와 경쟁률 강화를 명분으로 취업률 중심의 구조조정이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 대학 당국이 구조조정의 기초자료와 근거를 외부 업체의 컨설팅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련 비용이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회계에서 지출되기도 했다"면서 "교비지출과 관련한 위법소지를 정확히 따져 위법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