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밴시장 개선방안, 효과 없을 것" 밴업계 발끈

업계 "30여년간 지속된 카드사와 협력체제에 손상… 결제인프라 악영향"

[프라임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밴(VAN)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체계개편으로는 밴업계의 리베이트가 사라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체계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소요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엄기형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회장은 11일 열린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패널토론을 통해 "리베이트가 없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또는 제도정비가 선행된 후 밴수수료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소외된 밴대리점의 의견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밴대리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만큼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나 이를 쌍벌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결제시장 안정화를 위해 밴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만들고 밴대리점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엄 회장은 "2005년 3월 카드사와 밴사의 단합으로 밴대리점 수수료는 72원에서 현재 40원으로 43% 감소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은 주는 쪽만 처벌하는 현재의 방법보다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가맹점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의 보고서와 달리 밴수수료를 낮춰도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패널토론을 통해 "기존 가맹점수수료에서 밴수수료와 카드수수료를 나누면 각각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며 "카드사가 현재 200만 가맹점의 수수료에서 밴사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작업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이 공청회의 목적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에 맡겨 놓으면 수수료가 내려간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KDI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수수료의 평균인 1.94%에서 밴수수료는 0.16%를 차지한다"면서 "밴수수료가 20% 낮아진다면 0.031%의 가맹점수수료 인하효과를 누리는 건데 실제로 이 수치를 갖고 공익을 실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23년이 된 밴업계는 이미 성숙기를 거친 시장인 만큼 5% 이상의 시장 개선효과를 이룰 수 없다"면서 "밴수수료를 낮춰 가맹점수수료를 낮춘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