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3.07.10 14:13:04
[프라임경제] 교육부가 최근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복업체들과 학부모들은 교육부 정책 성공여부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도하에서도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점검하고 강제했더라면 얼마든지 교복가격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지금껏 강건너 불구경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교복공동구매가 교복가격 안정화의 대안이라는 판단으로, 2001년 교복 공동구매 추진 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특히 교육부는 교복공동구매 3자 위탁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진행되면서 담합 등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투명성.합리성.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장 주도로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교복공동구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지만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보여준 교복공동구매 실상은 교육부의 우려를 그대로 재현했다.(본보 2012년 9월 24일, 9월 19일, 9월 18일, 3월 21일, 2월 27일, 2010년 9월17일)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는가 하면, 소위원회에 무자격자가 포함돼 심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학교장 주도로 진행되어야 할 교복공동구매가 일부 학부모들이 주도해 여전히 담합 의혹을 낳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표가 조작되기도 했고, 상식 밖의 배점으로 협의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동구매가 이뤄지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했다.
또 사전에 고지 없이 교복 디자인을 바꿔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광주시.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입학 후 신입생 학부모의 희망자 조사후 입찰’이라는 교복 지침을 어기고, 희망자 조사 없이 재학생 학부모가 입찰.계약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 교복 지침 미준수 지역은 교복공동구매 참여율이 30%대를 기록했으며, 교복지침 준수 지역은 동복 최대 38%, 하복 53%나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한국학생복사업자 협의회는 밝히고 있다.
◆교육부 교복가격안정화 방안은 뭘 담고있나?
교육부는 서민물가 안정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교복구매를 학교가 주도하는 등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 교복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엘리트 등 4대 교복업체의 출고가격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학부모단체 희망 인상률(인하율) 등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복 가격 상한선을 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지도하고, 2015년부터는 국.공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표준화가 용의한 하의, 가디건 등은 표준 모델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원가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국, 일본, 호주 등 공립학교 교복은 표준화돼 있다.
학교의 갑작스런 디자인 변경으로 교복 물려입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특정업체와 결탁을 막기 위해 교복 디자인 변경은 반드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이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 등을 활용해 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복공동구매 잘되려면?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그림속의 떡에 불과하다.
우선 교육부는 교복공동구매 매뉴얼을 강제해야 한다. 일선 학교장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일념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익자부담경비라는 이유로 경험이 없는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경험 많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투명한 공동구매가 진행되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국내 75%를 차지하는 대기업 교복업체들이 원가보다 훨씬 비싼 교복을 판매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이돌 마케팅이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됐고,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켜 교복시장의 질서를 깨뜨렸다.
나머지 25%를 차지하는 중소교복업체들은 좋은 원단의 옷을 만들면서도, 늘 평가 절하 받아왔던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만큼은 질 좋은 교복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허리를 펴주길 기대한다.
중소교복업체 관계자는 "범 정부차원에서 교복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하지 못한 공동구매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공동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