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경제학⑪] 박근혜정부 '육아전략' 가능성과 성공 여부: 해외사례 비교 분석

공공형 어린이집 올해 700여곳 추가 지정 1500개로… 아파트어린이집 19곳 국공립 전환

[프라임경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육 물가에 대해서는 경제구조만큼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육아전쟁'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육아는 그 자체로 초보 부모들에게 넘어야 할 태산이며, 보육지원 확대 문제는 굵직한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공적인 지원체계의 미비로 개인적 해결 과제로 인식돼왔다. 워킹맘이나 워킹대디의 경우 아이가 아프거나 직장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일가친척 도움을 빌리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육아문제는 일·가정 양립 문제를 비롯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제, 사회 지속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생기게 됐다. 정부도 지난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워킹맘들은 육아 환경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과연 박 대통령의 '육아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을까. 또 정책 시행시 성공 여부를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봤다. 

◆'아빠, 어디가!' 시행 불투명…핀란드 "부 육아 참여, 당연"

박 대통령은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보육 중심의 여성 정책을 다수 제시했다. 특히 여성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 일터 정부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아빠의 달'이라는 정책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일터·정부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육 정책과 관련, 상당량의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 ⓒ 프라임경제

'아빠의 달'은 아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30일을 남편들이 출산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최대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30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아빠의 달'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제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실 '아빠의 달'과 같은 남성육아휴직 할당제는 이미 노르웨이·스웨덴·독일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제도 도입 후 90% 가까운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졌으며, 이제는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당연한 문화로까지 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는 아버지들이 최대 18일까지 부성휴가를 사용하고 자녀연령 2세 이전까지 나머지 36일의 부성휴가를 추가 사용해 최장 54일의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핀란드의 법 개정은 부성휴가를 독립적으로 분리시킨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어머니가 모성휴가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부성휴가를 쓰게 되면 그 휴가 일수만큼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부성휴가를 반드시 육아휴직기간 사용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일수인 54일을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부성휴가를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이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휴가 길이에 따라 1~2개월 전에 직장과 국가연금청에 통보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부성휴가 보조금을 받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편, 부모 양육기술이나 경제적인 안정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미국 역시 아버지 양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버지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업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이발소에 방문해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무상교육 '중단' 위기설…日,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원대상 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정면 무상교육'은 '0~2세 무상교육'이 전격으로 시행된 지 1년 만에 달라지면서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만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연간 7900억엔이 소요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와 저소득가구로 한정했다. 사진은 일본의 한 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이전 보육료의 경우 △0~2세 및 5세 전 계층 △3~4세 중 소득하위 70%등 가정에만 보육료가 지급됐지만, 이번 정책으로 5세 이전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맞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또 자녀 연령에 따라 제공되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과 별개로 아이를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 보낼 경우 30만~55만5000원 정도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됐던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 적용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공통 수준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 국공립 유치원은 월 6만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다만 무상보육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나머지 시·도는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하반기부터 '보육 중단'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면 무상교육에 대한 인식은 인근 일본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14년부터 유아 무상교육 대상을 만 3-5세 셋째 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반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연간 790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와 저소득가구로 한정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둘째 자녀인 경우 교육비 반액을,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을 지원하며, 첫째 자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비 일부를 부담하는 생활보호대상 가구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다자녀가구라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덴마크, 접근성 향상 위해 시설 확충

이외에도 정부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지난 4월부터 전국 96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선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아이들이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적자금을 투입,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덴마크의 한 어린이집 홍보 이미지.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세부적으로는 75개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되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2곳 들어선다.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19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되며, 공공형 어린이집도 올해 약 700곳을 추가 지정해 15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96만~8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고사 인건비 상향조정(월 143만원이상) 등의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계획대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전체 보육 아동의 25%(약 34만명)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5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식단표·식재료 구매처 등 급식 상황 △특별활동 과목별 비용 △회계내역 공개하는 등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양질의 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마찬가지로 다방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르웨이 셰즈모(Skedsmo)시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치구역 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 및 지표에 따른 순위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부모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보육시설 설립 배경을 비롯해 △연간 계획 △직원 역량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교육 △실내외 시설 규모 △운영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보육시설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경우 '모든 아동이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을 목표로, 약 100만 덴마크 크로네(약 1억9744만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을 확장했다. 그 결과 900명의 아동들이 집에서 4k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됐다.

다만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대기아동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린이집 추가 공급을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며, 2014년에는 약 310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