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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빈대 잡으려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10 0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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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정원의 개혁 방안으로 국내 파트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없애는 것"이라보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내 정보는 대북 정보나 국제 정보와 연관돼 있는 것도 있고,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어서 아예 없애버리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이 정권 교체기마다 굽실거리고, 과도한 정치개입 또는 정보보고를 하는 식으로 불신이 많이 쌓인 상태"라고 문제점이 있음은 인정하고 "국정원이 기능을 잘 발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권에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든지, 정치 관련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산업 스파이를 파악하는 기능이나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