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09 16:15:58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통사간 벌어지고 있는 과당경쟁을 우려, 이통사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로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윤 차관은 이번 LTE 추가 주파수의 특정 주파수가 특정 이통사의 기존 할당받은 주파수와 인접돼 있지만, 가격경쟁을 통한 적절한 시장가치와 공정경쟁을 위한 서비스 시기 지연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 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했다"며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윤종록 차관과의 일문일답.
-금일 밝힌 내용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현재 밖에서 KT 노조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는가.
▲이통사 입장에서 자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번 방안에 모든 이통사가 100% 만족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한다.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해야겠고, 거기에 충분히 답이 있다고 본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 방법론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금일 설명을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했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볼 수밖에 없는가.
▲계획이 단기간 아닌 6개월 이상 충분한 검토됐고, 토론회, 전문가 그룹 등의 충분한 자문을 받았다. 우리는 통신 사업자보다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했고, 지금 계획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본다. 특정 사업자가 인접해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4안을 선정했다.
-900MHz 주파수 대역과 관련 KT가 LTE-A를 못하고 있다. 클리어링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정부도 900MHz 관리에 대해 그간 조치를 해왔다. 현재 KT와 협력해 혼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발표하겠다.
-2.6GHz 대역 간섭과 관련, 중계기 안테나를 수직으로 1미터 정도 이격하면 영향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장소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이것도 사실상 불량 주파수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2.6GHz은 특히 2.4GHz에서 흘러들어오는 것도 있다. 간섭 영향을 충분히 분석했고, 1미터 간격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도 2.6GHz에서 상용서비스 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