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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9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통사간 주파수 할당 경쟁을 또 다시 우려했다. 미래부는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 나원재 기자 | ||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은 이미 확정됐고, 앞으로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운을 떼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높여나가고, 또한 첨단 산업의 육성을 강화할수록 전파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윤 차관에 따르면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경쟁적 수요가 있을 때에는 가격경쟁을 하게 돼 있다. 또, 주파수 할당 대가는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중기지원과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시청자 권익보호 등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된다.
이와 관련, 윤 차관은 "이번 LTE 추가 주파수 할당의 특징은 특정 주파수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존 주파수와 인접돼 있어 이를 당해 사업자가 확보하는 경우 타 사업자에 비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석 또한 상대적일 수 있다는 설명으로, 특정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점과 인접대역을 확보한 특정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차관은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잘 할당받으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도 이 대목이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되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해야 가능토록 했고,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기우'라는 적절한 단어를 언급하며 설명을 이었다.
윤 차관은 "이미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며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통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일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통사들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바 있다.
한편, KT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정한 경쟁규정 제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