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민선5기 들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11년 3월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395명의 시민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문상담이 199명이고, 전화상담은 196명이었다.
무료법률상담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 ․ 행정 ․ 형사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송무담당 변호사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임대차 분쟁, 부동산 소유권 침해 및 공사 하자 등 부동산 관련 상담이 전체의 38%를 차지했으며, 금전문제 15%, 가족관계 ․ 이혼 등 가사분쟁 12%, 형사사건 10%, 손해배상 9%, 저작권 등 기타 상담이 16%다.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고 퇴직금마저 받지 못한 A씨, 체불임금 문제로 고민이 많은 B씨,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 C씨 경우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乙의 입장에서 피해를 받고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주택, 민생 등 상담분야를 특화시켜 깊이 있는 법률자문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