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23년 만에 개편을 추진하는 밴(VAN) 수수료 체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의 중점은 밴사의 '독자사업자 분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밴사는 카드사에게 카드 승인·매입업무에 대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독자사업자로 분리될 경우, 기존 카드사와 맺었던 계약을 일반 가맹점들과 맺어야 한다.
즉,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밴 대행 수수료를 분리하고, 밴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두고 밴사 간 경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정액제 형태로 운영돼 온 밴사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정률제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밴사를 독자사업자로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베이트 근절'이다. 밴사는 그동안 가맹점 유치를 위해 대형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 리베이트가 만연한 상태였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으로 밴사의 리베이트구조와 정액제로 지불되는 밴 수수료가 카드사 수익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밴 수수료 개편을 통해 밴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밴사 간 경쟁을 유발해 정액제 형태였던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밴사는 새로운 밴 수수료 체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밴사가 독자사업자로 분리되면 경쟁을 통해 전반적인 밴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대형가맹점에만 해당된다"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형가맹점 수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국장은 "또한 금융당국은 현재 수수료가 낮아 일반 밴사가 운영하기 힘든 특정가맹점은 '공공밴(가칭)'을 운영해 카드사의 지원을 받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모럴해저드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밴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밴수수료를 너무 낮게 제시해 카드가맹점 유치가 힘든 곳은 공공밴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밴사가 손해 보는 비용은 카드사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 또한 밴사가 독자사업자로 분리됐을 때 대형가맹점과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밴사 선정하게 되면 그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계약관계에 있어 가맹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 대형가맹점에게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밴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