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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수립, 4대 전략은…

청와대 컨트롤타워에 국정원 실무총괄,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대응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04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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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위협에 범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선진 사이버안보 강국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이 수립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즉응성 강화(Prompt)를 위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기로 했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 미래부·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토록 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청와대·국정원·미래부 등 대응기관이 사이버상황을 즉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동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요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상호협력 및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관기관 스마트 협력체계를 구축(Cooperative)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오는 2014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부문과의 정보제공․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이버공간 보호대책 견고성 보강(Robust)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기존 209개에서 400개로 확대하고,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인터넷망과 분리·운영하는 한편, 전력·교통 등 테마별로 특화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을 확대(150→500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전반의 보안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사이버안보 창조적 기반 조성(Creative)을 위해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사업 확대 및 영재교육원 설립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 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정보보호 핵심기술 선정과 연구개발의 집중적 추진으로 기술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0대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 분야는 5대 기반 분야(암호·인증·인식·감시·탐지)와 5대 신성장 분야(스마트폰·IoT/M2M·클라우드·ITS·사회기반)로 나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립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사이버세상의 안정적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산업을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정보보호산업 발전 대책'을 함께 마련, 조만간 금융전산 보안강화 대책(금융위)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