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부 예찬론 이끈 핵심 메리트는?

지원조직 창설·시스템 개선 박차…경제민주화 근간·제2 한강 기적 원동력 표현까지

[프라임경제] 협동조합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 역시 다방면에서의 정보취득을 통해 국민의 관심에 호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방증으로 1949년 11월 창간 이후 꾸준히 국정이슈를 다루는 '국회보'는 이달 많은 부분을 협동조합에 할애하며 향후 추이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7월 국회보에는 경제전문가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협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염원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전적 의미해석과 탄생배경 등 전반적 이해는 물론 '경제민주화의 근간'이자 '제2한강 기적의 원동력'으로까지 표현하며 일회성 이벤트로 갖는 관심이 아님을 어느 정도 글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 불어 닥친 협동조합 열풍을 정치적 관점으로 따져 견제하는 일각의 시각도 여전해 이슈를 구체화하기까지 명확한 책임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1년 손학규 민주당 대표(현 민주당 상임고문)는 협동조합기본법 법제화까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고생을 했으나 지금 협동조합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바람 덕에 각계 지원을 등에 업고 '두 바퀴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시스템 개선으로 공익성 강화 지원

"협동조합은 갑(甲)의 자본 횡포를 억제하고 을(乙)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돕는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논지를 '사회적 약자 을(乙)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해야'라는 글에서 분명히 한 백재현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은 협동조합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

백 의원은 무엇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는 것에 고무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 단기 이윤추구보다는 장기 이익에 관심을 둬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 중심의 운영체계는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한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오른쪽 세 번째) 2차관이 최강종(왼쪽 세 번째) 이사장에게 설립인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 국회사무처

그는 또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조합활동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자생·자율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작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여러 개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먼저 지적한 부분은 지원시스템의 전환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 및 자치단체 참여가 어려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민간에 맡기지만 서울특별시는 간접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다만 현행 간접지원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한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간접 투자방식을 직접적으로 전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향을 강화함으로써 한시적 상태를 극복하고 민간 역량강화와 실질적 거버넌스(공공경영) 구축에 따른 '협력체'에 모체를 둬야 한다는 강조다.

특히 논조의 핵심은 결국 갑을관계에 포커스를 뒀다. 협동조합의 중심적 가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연대의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을을 위한 공익적 협동조합은 구성되기 힘들다는 게 글의 요지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설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잠재력이 전무하다면 경제·사회·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절한 자본출연과 개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결을 맺었다.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비정상적 갑을관계 청산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의 판단인 셈이다.

◆협동조합 붐 조성 전 비효율성 잡아내야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협동조합운동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관련 지원조직을 창설하자고 큰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 없는 저상장 양상에서의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분야 기본 틀과 재원마련에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협동조합을 통해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하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복지재정의 부담까지 더는 한편 노년층에게도 일하는 보람을 줄 수 있다는 견해다.

이처럼 질 높은 생산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유력한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을 내세운 이 의원은 "1970년대 고도성장시대에는 새마을운동이 '제1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었다면 21세기 저성장 시대에는 협동조합운동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취지에 부합한 지도자 배출을 협동조합 성공의 관건으로 꼽았다. 협동조합은 일반기업체와 달리 경영 목적 및 가치, 운영시스템이 확연히 다른 만큼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협동조합 지원기구 통합설립의 중요성도 얘기했다. 실제 현재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지원부처가 분리돼 예산낭비, 자생력 저하 등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차제에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정책 관장 조직인 가칭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립하고 통합기구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체제 구축을 일원화해 전국적인 협동조합운동 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보태 이 의원은 글 말미 "정치권에서는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창조경제위원회'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야 한다"며 자신의 논점에 무게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