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주파수 경매 반발…"사형선고나 다름없어"

"기형적 경매방식으로 수십조원 자원 낭비 초래할 것"

[프라임경제] KT노동조합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해 '재벌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KT노동조합은 2일 광화문 사옥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KT노동조합은 2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30만 KT그룹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고 주파수 정책 부당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최민지 기자

정윤모 KT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안은 철학도 원칙도 없는 정책이다"며 "정부가 기형적인 경매방식을 채택해 수십조원의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분배했을 때 △기존 안테나 시설 재활용 △기존 단말기 사용 △주파수 묶음기술(Carrier Aggregation, CA)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KT노동조합은 정부 경매방식이 불공정한 구조로 진행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SKT와 LGU+가 담합한다면 KT가 LTE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밴드플랜1에서 불량대역 A1(2.6GHz대역 40MHz폭)을 제외하면 주파수는 결국 2개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C1(1.8Hz대역 35MHz폭)은 LGU+ 외에는 입찰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라며 "결국 KT에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노동조합에 따르면 2.6GHz대역의 A1블록은 와이파이(WIFI)대역과 전파간섭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SKT와 LGU+가 각각 B1과 C1에 임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에서 KT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KT가 밴드플랜2에 입찰하더라도 SKT와 LGU+가 담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야 한다"며 "KT는 4배 이상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두 사업자는 원하는 주파수를 최저가에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과거에도 정부는 SKT에게 800MHz 대역 독점사용을 인정했고, 지난 2011년 경매에서 LGU+에게 혜택을 부여했다"며 "재벌 기득권은 공정이고 KT 광대역은 불공정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정부정책의 부당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항의방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