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02 18:28:11
[프라임경제] 우리 정부가 중국과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2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 중 진행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성과를 밝혔다.
윤 차관은 자리에서 "이번 행사에서 저를 비롯해 SK텔레콤, 삼성, LG, ETRI 등 한국의 5G 포럼 의장사와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상빙 부부장(차관급), CATR, 칭화대,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등 양국의 산‧학‧연‧관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중하면서도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차관에 따르면 우선 한국과 중국 양국은 공동성명의 부속서를 통해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중국 공업정보화부 간 고위급 협의채널인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양국이 공동 주목하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2014년 상반기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실질 협력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국은 지난 6월28일 한국 '5G 포럼'과 중국의 'IMT-2020 프로모션 그룹'을 중심으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기술개발 현황 및 비전 등을 논의하는 교류회를 갖는 한편, 기술연구, 표준화 전략, 주파수 발굴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통해 5G 이동통신 분야서 협력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특히, 양국의 파트너십 구축은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국가에서 5G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황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선점과 표준화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최근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중국 공업신식화부 산하 침해사고 대응팀 간 사이버보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MOU 체결로 APT 공격, 피싱, DDoS 공격 등 침해사고 대응 한․중 워킹그룹 구성,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의 교류,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한․중 간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동반자로 발전하도록 내실 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있은 윤종록 차관과의 일문일답.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사이버 안보 관련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인가. 미국과 중국 입장이 상반됐다. 한국 정부는 누구와 같이 하겠다는 입장인가.
▲주소자원은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앞으로 주소자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전략, 미국의 전략 등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협조관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보안은 중국도 우리 못지않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국 필요성에 대해 주제를 선정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한·중 해저 광케이블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통신3사가 같이 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다. 주무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청와대서 발표했는데 어떻게 되나.
▲국제해저케이블 자원화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재해, 재난 지역을 가능성 있는 지역 등 루트를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전략이 구사되고 있고, 우리 통신사들이 중국의 통신사들과 상당기간 협의를 해왔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가시화해서 양국 간 협력체계 강화하자는 얘기가 됐다. 이 부분은 통신3사 통해 이미 모니터 했었고, 우리 부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지원해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라고 나왔는데 미래부가 맞다.
-주제와 거리가 있다. 차관이 생각하기에 미래부가 창조경제와 관련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가. 주파수 할당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창조경제 관련해 미래부는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의 정답이 있다기보다 우리 경제가 창조경제 안 해온 게 아니고, 해왔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어떤 측면에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ICT가 창조경제 싹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토양이라는 관점에서 결합 관점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상상력 측면에서 버려지지 않고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창조경제 위해 체질개선 필요하다. 좋은 음식도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혁신전략을 발표할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창조경제를 진행하겠다. 주파수 할당 관련해 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토론회도 했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할당방안을 선정했다. 현재 정부정책은 확정됐고, 절차에 따라 할당된다. 방향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충실하게 임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이 국가 산업의 발전,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