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02 18:20:46
[프라임경제] 정부가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추진해 생명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채널에서는 '비과세 폐지'를 내세워 절판마케팅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란 가입자가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말한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6월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세연구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이 고액의 금융자산가들에게 집중돼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저축지원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의 경우 현재 한도가 없어 소득요건과 세제혜택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세법개정안에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종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비과세 혜택이 저축성보험의 매력으로 작용한 만큼 상품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축성보험은 '노후대책' 필수품으로 인기를 끌며 생보업계 효자상품으로 꼽혀왔다. 현재 생보사가 취급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은 약 40조원 규모로 전체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 혜택인 만큼 혜택이 사라지면 상품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채널에서는 이를 계기로 저축성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설계사는 "'비과세 폐지'가 이슈 되고 있는 만큼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저축성보험 판매에 힘쓰라는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때만큼은 아니지만 자세한 논의가 이뤄질수록 마케팅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블로그에는 신문 스크랩과 함께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8월 공청회가 시작되면 12월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1월에 시행될 거라고 하니 빨리 움직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도 "회사 지시로 SNS에 비과세 폐지에 관한 글을 올리고 있다"면서 "아직 폐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벌이지만 이는 결국 소비자 겁주기일 뿐"이라며 "물론 비과세 폐지 전 가입이 소비자들에겐 유리하겠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