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지역 친환경 쌀 가공업체에게 불리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역 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는 지역 업체의 항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회신을 해 주위를 당혹케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3년 공급 받은 친환경쌀 3800톤 중 3200톤을 타 지역 농협RPC에서 가공한 쌀을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기업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4년 친환경쌀 공급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회의에서 일부 선정위원이 여전히 광주지역 친환경쌀 생산업체에 불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확산 조짐이다.
납품업체 선정에 탈락한 광주 북구 소재 무등RPC는 지난 2월 18일 교육청에게 이번 친환경 공금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를 전달했다.
무등RPC의 질의는 ‘전남산 벼를 광주 소재 RPC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이 아니라는 선정기준은 공평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에서 가공 된 고품질 쌀이 전남산 친환경 벼라 할지라도, 광주산이 아니니 알바 없다는 교육청의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항의 형식이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은 2013년 공급 받은 친 환경쌀 3800톤 중 3200톤을 타 지역 농협RPC에서 가공한 쌀을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기업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도 받지 않은 일부 전남 농협RPC 가공 쌀을 납품 받고 있어 광주시교육청관내 학생들이 먹고 있는 친환경 쌀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동반되고 있다.
광주시에 세금 한 푼도 안내고 있는 전남지역 농협 RPC 가공 쌀이 광주시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은 광주시에서 매년 24억원이라는 예산을 친환경급식재료비로 지원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타 지역에 퍼 주고 있다는 비난은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장휘국 교육감이 지난 3월27일 밝힌 무등RPC 질의에 대해 회신했다. 장 교육감은 ‘무등RPC 가공 쌀이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서 친환경 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선정과정에서 무등 RPC를 배제하지 않고 전남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GAP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식품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의 안정성확보 및 국내농산물 경쟁력 당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다.
특히, 농산물이력관리가 가능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산물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시 역시 학교급식은 GAP인증을 받은 RPC에서 생산 되는 고품질 친환경 쌀을 납품 받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교육청에 식재료 구매 입찰 공고시에 우수농산물관리인증 GAP농산물을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내용을 수 차례 보낸바 있다.
최근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추후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1순위로 광주에서 생산해 광주에서 가공한 쌀을 사용할 것에 합의했다. 또, 2순위는 타 지역에서 생산해 광주에서 가공한 쌀, 3순위는 타 지역에서 생산해 타 지역에서 가공한 쌀을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물량배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과 일부 선정위원들이 타 지역에서 생산해 광주에서 가공한 쌀의 비율을 10%로 고집하고 있는 것.
나종천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에 필요한 쌀 3800톤 중 광주생산 벼 600톤을 제외한 3200톤은 전남생산 벼이고 전남지역 RPC에서 가공한 쌀인데도, GAP인증도 없는, 포대에만 친환경 쌀 로 표시만 되어 있는 쌀을 비싼 가격에 납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타 지역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쌀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한 GAP인증RPC에서 생산한 고품질 친환경 쌀만 납품을 받고 있다‘면서 ”광주시에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광주지역 RPC에서 가공한 친환경 쌀을 시교육청에서 우선 구매해 주도록 추천하고 권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최소한 시로부터 지원 받은 24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의 배정은 광주지역 RPC업체에 우선 배정해야한다”며 “이제라도 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추진에서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솔선해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 하반기 광주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선정된 업체는 모두 19곳이다. 하지만 광주소재 업체는 단 두 곳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선정업체는 전남지역 농협RPC로 드러나 거대 공룡기업 농협이 광주 학교급식을 장악했다는 빈축이 동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