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이석채)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정한 주파수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정한 할당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KT는 정부 할당안이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밴드플랜1에서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사용이 불가능해 입찰 가능한 블록은 2개뿐이라는 것이다. C1블록은 LGU+ 외에는 입찰할 수 없어 KT가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만약 SKT와 LGU+가 각각 B1과 C1에 입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에서 KT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는 "KT가 밴드플랜2를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 낙찰해야 하는 반면,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저주받은 승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KT는 경매방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KT는 "주파수 확보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R&D 투자 및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ICT산업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통신서비스 품질 저하, 고객혜택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원칙과 세부조건을 마련해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 ICT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