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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확정 방안에 대해 "재벌들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KT 인접대역 가격 상승과 경쟁사가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KT | ||
KT 관계자는 "이번 경매 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라며 "결국 KT를 LTE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재벌들의 농간을 정부가 용인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는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을 우려한 대목으로, 밴드플랜1의 입찰가를 함께 올리는 것 외에도 의도한 만큼 금액을 올린 뒤 포기하거나 다른 대역으로 옮겨가는 등 다양한 복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T에 따르면 가령 SK텔레콤이 밴드플랜1의 A1 블록에 참여해 밴드플랜2 D2 블록의 KT와 입찰가 경쟁을 벌이면서 원하는 만큼 가격을 상승시킨 뒤 플랜2의 C2로 갈아탈 수 있고, 이때 C2 블록에서는 최저 가격부터 다시 입찰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1.8GHz 인접대역에 대한 KT의 절실함을 빌미로 서로 담합을 통해 KT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거나 자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이야말로 이번 경매 안이 '재벌특혜 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KT는 담합을 하고자 하는 경쟁사들의 속내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26일자 모 언론사의 온라인 보도를 인용, 4안 확정과 관련해 SK관계자가 "1.8GHz 인접대역 KT 할당을 막기 위해서는 4안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LG유플러스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는 인용을 보탰다.
이는 경매 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머리를 맞대고 KT 저지를 위한 공동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같아 세부적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위반 때 강력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 스스로가 LG유플러스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밝히는 등 담합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경매 때 실제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담합을 정의하는 세부규정과 사업자가 지킬 지침, 위반 패널티 등을 경매 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의 담합과 과열경매에 의한 폐해는 서비스 품질 저하, 각종 혜택 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 차별 없이 국민 모두의 편익을 높이고, 나아가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공평하고 투명한 경매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 방안에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 이용요금 증가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