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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가 이통사 주파수 할당을 두고 50라운드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제시했다. 이통사들이 이를 두고 셈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 미래부 | ||
이날 미래부는 기존 5개안 중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존 4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2.6㎓ 대역은 40㎒ 블록(A1 블록, A2 블록)과 40㎒ 블록(B1 블록, B2 블록)으로, 최저경쟁 가격은 각 4788억원이다.
또, 1.8㎓ 대역은 35㎒ 블록(C1 블록, C2 블록)과 15㎒ 블록(D2 블록)으로, 최저경쟁 가격은 각각 6738억원, 2888억원이다.
미래부는 복수 밴드플랜 경매에 대해 2단계의 밴드플랜 경매를 거쳐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 및 입찰자를 선택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1단계는 50라운드까지 예정된 '동시오름입찰'이며, 이후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2단계로 진행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1단계 '동시오름입찰'은 최대 50라운드까지 시행되며, 매 라운드마다 이전 라운드의 패자가 입찰하고 더 이상 입찰이 없을 경우 경매를 종료한다.
1라운드에서 모든 입찰자가 1개의 블록에 입찰하며,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패자만 1개 블록에 입찰이 가능하다. 특히, 미래부는 '승자밴드플랜' 및 '라운드 승자'를 내걸었다.
'승자밴드플랜'은 두 개의 밴드플랜 중 입찰가격 총합이 많은 밴드플랜을 선정하는 방식이며 '라운드 승자' 외 나머지 입찰자는 '라운드 패자'로 다음 라운드 입찰이 가능해진다.
라운드 패자는 입찰 때 각 블록별로 승자 유무 및 입찰 경험 유무에 따라 정해지는 최소 입찰액 이상을 입찰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1단계에서 이통사들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패자에게는 최소입찰 증분과 경쟁사와의 차이를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블록별 최소입찰액은 해당 블록 라운드 승자가 있을 때 최고 입찰액에 3% 이상의 입찰증분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블록 라운드 승자가 없을 때는 입찰이 있던 블록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과거 최고 입찰액에 입찰증분(3% 이상), 입찰이 없는 블록은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패자가 1인인 경우 미래부는 연속 3회 이상 패자가 되지 않게 입찰하도록 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경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미래부는 2단계 '밀봉입찰'에 대해 1단계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원칙은 한 차례의 입찰 금액 제시로 낙찰자 및 낙찰 가격을 결정한다.
입찰가능 입찰자와 블록 수는 1단계 종료 때까지 경매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입찰자(입찰포기 불가)의 모든 블록에 대한 입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블록별 최소입찰액 이상과 최대입찰액 이하의 값으로 입찰할 수 있다.
1단계에서 입찰한 경험이 있는 블록은 해당 블록 최고 입찰액과 이외의 블록은 최저경쟁가격 이상 입찰해야 하며, 1단계서 최저경쟁가격 대비 가장 높게 입찰한 블록(최대입찰액)은 제한 없이 입찰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블록은 '최고입찰블록'의 2단계 입찰증분비율 이하로만 증가시킬 수 있다.
미래부는 2단계 입찰 시 1단계서 나타낸 블록별 선호도를 유지토록 해 1단계의 진실한 입찰을 유도할 셈이다. 1단계 경매에서 거짓 입찰 방지를 위해 입찰자의 블록별 1단계 최고 입찰액은 2단계서 입찰하지 않아도 입찰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래부는 낙찰자 결정에 대해 입찰액 조합 중 최고 입찰액 합계를 구성한 입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