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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가 1.8㎓ 및 2.6㎓ 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이통3사가 바빠졌다. 미래부는 경매를 통해 입찰가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 ||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기존 5개안 중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4안이 확정됐다.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 방식으로 나뉜 셈이다.
28일 미래부에 따르면 2.6㎓ 대역은 40㎒ 블록(A1 블록, A2 블록)과 40㎒ 블록(B1 블록, B2 블록)으로, 최저경쟁 가격은 각 4788억원이다.
또, 1.8㎓ 대역은 35㎒ 블록(C1 블록, C2 블록)과 15㎒ 블록(D2 블록)으로, 최저경쟁 가격은 각각 6738억원, 288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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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주파수 전쟁이 본격화됐다. 미래부는 기존 5개안 중 4안을 최종 확정, 밴드플랜 1과 밴드플랜 2를 복수로 제시했다. 경매를 통해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할 것이란 방침이다. 1735-1745는 현재 공공용으로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 미래부 | ||
이와 함께 미래부는 SK텔레콤와 KT가 C2 블록을 확보 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전파법 제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2 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했다.
1.8㎓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 C2 블록을 확보 때(KT가 D2 블록을 확보하는 경우 제외)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이후 2014년 6월부터 광역시, 2014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하되 미래부는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하기로 했다.
KT가 D2 블록을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3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이 부여되며,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은 해제된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C1 또는 C2 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은 회수된다.
미래부는 2.6㎓의 경우, A1·A2·B1·B2 블록은 2.4㎓ 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D2 블록은 기존 무선국을 보호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유감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확정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심각한 경쟁왜곡과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사간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또,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막대한 이익에 전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막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할당방안이 설계돼 극단적 비효율이 우려되며, KT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도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