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그간 진행돼온 1.8㎓ 및 2.6㎓ 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앞서 미래부는 기존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통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28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 혼합 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기도 했다.
미래부는 이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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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계획과 관련해 밴드플랜 1과 밴드플랜 2를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병행하는 혼합방식 적용)할 계획이다. 1735-1745는 현재 공공용으로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 미래부 | ||
할당블록은 복수로 진행된다. 2.6㎓ 대역은 40㎒ 블록(A1 블록, A2 블록)과 40㎒ 블록(B1 블록, B2 블록)으로, 최저경쟁 가격은 각각 4788억원, 4788억원이며 1.8㎓ 대역은 35㎒ 블록(C1 블록, C2 블록)과 15㎒ 블록(D2 블록)으로, 최저경쟁 가격은 각각 6738억원, 2888억원이다.
할당가능 블록은 사업자당 1개 블록이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이다. 1.8㎓대역의 기존 사업자는 이번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이미 할당받은 1.8㎓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한다.
할당 시기는 미래부가 통지한 날로, 이번에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은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로, 마감일 오후 6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