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7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인 북한 관련 의제가 주를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문구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통이익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중국측이 '북핵 불용'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언급하려 하지 않아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양측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해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과거에 비해 조금은 나아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 양측의 정상회담은 이번 회담을 제외하고 모두 8차례였다.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대체로 중립적이고 의례적인 문구를 담는데 그쳤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한 발 나아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 한·중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반면, 이번 '공동성명' 문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두 나라의 공조 수준이 높아졌더라도 한국 정부가 내심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과 함께 직접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는 표현을 쓸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불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데 반해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때 밝혔던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관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며,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표현에만 동의해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핵화 촉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관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데 중국 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을 20분 정도 더 진행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구 조종을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한·미·중·러·일 등 다른 5개 나라는 북한에 안보와 에너지 제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