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바라는 지역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자위의 추진 기본방향이 특정 시중은행에 의한 인수를 염두에 둔 매각방안이 아닌지 의구심도 동반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 해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광주은행과 합병한 뒤 예보가 광주은행 지분 56.97% 전체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은 “공자위는 민영화 추진 기본 방향에서 시장수요를 강조하고 있고, 지방은행의 최소입찰 규모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전체(56.97%)를 한꺼번에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은행의 최소입찰규모를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는 자금조달 여력이 취약한 지역자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언론과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인수를 희망하는 시중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자위의 방안은 특정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원칙에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마땅히 고려해야할 의무이고, 이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정책의 수용성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후 매각과정에서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금융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충분한 정책반영”을 촉구했다.
광주은행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은행 매각방안은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무시한 처사’라며 평가절하 했다.
금융당국의 매각 방안은 지역환원에 대한 일말의 여지도 없이 최고가 입찰을 중요한 가치로 고집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눈이 멀어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고가 입찰 방식은 인수 주체간 과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자칫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언론에 오르내리는 시중은행을 염두에 둔 매각 방안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매달려 자칫 금융산업 발전과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를 망각해서 소탐대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경우 지역민, 시민단체, 정치권, 경남은행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공인들은 지역민과 연대해 지역환원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소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인수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0년 광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4418억원으로 알려졌다.
